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와 자원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예산낭비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식경제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46명중에 94명, 64.4%가 지경부 관련 산하기관 및 기업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경부 고위공직자로 퇴임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법률회사 고문으로가거나, 지경부 산하 협회나 민간기업 사장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윤상직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하나의 원칙을 정해 책임성과 윤리, 전문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산하기관이라도 취업을 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취직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인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00년이후 2010년말까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총 3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입에 대한 산출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원외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후보자는 “에너지 공기업이 지금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철저한 예산 감시감독을 통해 투입에 대한 산출실적과 관련 기관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