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정희(전북 익산을 지식경제위원) 국회의원은 14일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반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은 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에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 미반영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 등의 혜택으로 누진제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취지 악화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의 누진제 피해 발생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3종류의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요금체계 설계부터 잘못되어 이대로 개편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전기요금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출한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월평균 사용량 250kWh까지는 현행보다 부담이 증가하고 350kWh 이상 사용가구는 부담이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2만7000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누진제 개편방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에너지 다소비 가구, 주로 고소득층 및 대형주택 가구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 대신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배려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누진제 개편 대안은 1단계(200kWh 이하), 2단계(201~400kWh 이하), 3단계 (401~500kWh 이하), 4단계 (501kWh 이상)로 구간을 나누고 1~2단계는 누진제율을 대폭 완화하고, 3~4단계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누진비율 적용하는 방안이다.

전정희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 240kWh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사용자와 에너지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 적용률을 달리 해야 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국가에너지 수급 운용과 최적화된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정한 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