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원장인 김 씨는 이 모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ㆍ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으로 해 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 모씨는 김 씨의 의뢰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 20만명에게 위 이벤트 광고의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와 이 모씨의 인터넷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로 라식ㆍ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 모두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다.

김 씨의 위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의료법 제27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안과 같은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수술을 해 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 및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모두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의료광고 일체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판2010도1763 판결)

사안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광고게재 및 이메일 발송행위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나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씨의 위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