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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산자부 문책 요구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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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 파행 인한 손실 3조1000억원 달해/
전기요금 상승`전력공급 안정성 저하 산자부가 책임져야/
발전노조(위원장 이준상)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파행으로 인한 손실액 3조 1000억원과 전기요금 상상, 전력공급 안정성 저하를 야기한 산자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산자부는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킨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에 발전소를 6개사로 분할했다.하지만 발전분할 이후 5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파행으로 인한 3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낭비했으며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사유화시는 1조4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은 지난 1월 15일 평균 2.1%(인상효과 73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더 만은 비용증가 및 발전연료 구매대란이 오기 전에 분할정책을 중단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성급한 경쟁도입으로 인해 전기의 안정성 저하 및 비용손실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 실패한 정책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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