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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노조 협약’ 사외이사에 보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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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관장 연봉`업무추진비도 공시해야/
내달부터 한전,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90여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진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은 기관장의 연봉·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과 노조와 맺은 협약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며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시담당자와 관련 상관, 감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들이 공시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1차로 전화로 협조를 요청하고 2차로 기관을 상대로 서면경고를 한 뒤 3차로 감독책임이 있는 감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진이 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은 복리후생, 임금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고 복잡한데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달부터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사실상 공기업 경영진들이 노조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사외이사의 힘으로 막자는 취지”라면서 “협약내용이 보고되면 사외이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시정과 제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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