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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명 업체 도덕불감증 상상초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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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업체, “적발됐으니 교체하면 되지 않나”/
저급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속여 납품/
전등조합, 문제해결 위해 다각적 검토 중/
조도개선사업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납품됐던 형광등기구의 부속품인 전자식안정기가 납품 계약 시방서와 달리 저급제품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조도개선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 조명을 교체하고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가 지원되는 국책과제로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집행 및 사전·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업계 등 전 분야에 걸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업체가 서울시교육청과 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A업체는 뇌물로 사용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형광등이 켜지는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부품을 빼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투서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투서 내용을 토대로 확인에 나서던 중 A업체가 의견 진술을 통해 다른 회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납품 업체 전체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한 고효율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저효율·저가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부터 조도개선사업과 관련 서울시 교육청에 납품된 물량은 모두 37만 여개로 약 25억원 상당에 달하며 S, H, P, M, L 사 등 모두 20여 개사가 납품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현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뢰한 만큼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지역만 이루어졌으나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등기구조합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조합이 먼저 알고 나서서 제재를 해야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들과 수요처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 조합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전등기구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업체는 조합을 찾아가 해결을 못하겠으니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업체는 적발 됐으니 교체하면 그만 아니냐고 이야기도 하는데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터인데 적발 안됐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적발됐으니 교체만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문제 업체들의 사고방식으로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돌고 있는 문제 업체의 명단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명단에는 그 동안 조합과 현 이사장의 도덕성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조합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된다고 하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업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 있겠느냐”며 푸념했다.
한편 조도개선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 조명을 교체하고 실적에 따라 리베이트가 지원되는 국책과제로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집행 및 사전·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업계 등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사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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