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내년 적용 기준가격을 올해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했으며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건축물 활용 요금의 우대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하여 보급활성화를 유도했으며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