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10월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허청이 도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 염려 없이 기술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술유출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대응방안이 없고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영우 부담없이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4조2,156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