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주요 지원사업의 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대 67%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이번 개선안은 그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됐으나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50%가 단축돼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던 것을 보험료 모델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했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모두 35종류를 폐지했으며, 입찰과 계약 시에 중복되는 서류는 입찰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지원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바로 적용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