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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기술 개발 제품 구매 활용 ‘빛좋은 개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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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처음부터 지중화하면 32% 예산절감/
원격검침 PLC에서 무선통신 변경 33억원 낭비/
감사원,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감사 결과/
한국전력이 중소기업협력과제로 3억1000여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저손실 주상형변압기’를 개발하고서도 이를 변압기규격에 반영하지 않아 변압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대책과 고품질전력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전선로를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면 지상건설 후 지중화하는 것보다 약 32%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만 한전은 지중화사업시 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중화를 외면하게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부실시공 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전력공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감사 결과 지적된 신기술·신제품 활용 미흡, 원격검침사업 추진 부적정, 수도권 전력수급계획의 불합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한전에서는 안정되고 품질이 좋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최근 4년간 총 자본 예산 15조500억 여원 중 91%인 13조6000억여 원을 송·배전설비 확충·건설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이러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과 소요 기자재의 구매 등 단계별 업무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되었다.
△신기술·신제품 활용 = 한전에서는 사내 제안된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이므로 기술개발을 통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데도 전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경쟁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개발한 도전성(導電性) 콘크리트 접지봉(판)을 시범사용한 후 확대사용하기로 결정하고도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사용실적이 미미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협력과제로 초절전형 배전용변압기를 개발한 후 ‘아주 우수’로 평가하고서도 구매규격에 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변압기를 구매·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로사고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고강도콘크리트 전주를 개발하고서도 태풍대비지역이나 강도가 부족한 기존전주 교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전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품질전력공급 = 최근 반도체 응용기술을 도입한 전력사용 기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이들로부터 다량의 고조파가 발생되어 전력계통 및 수용가 측에 광범위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고조파 전압, 전류에 대한 규제 및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고조파 발생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조파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허용기준도 총합왜형률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2.9kV 이하인 대부분의 수용가는 고조파 검토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순간전압 강하는 실제 정전이 아닌데도 정전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현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일류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품질의 고급화 요구가 증대되고 신개념 전기품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전기품질관리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전기품질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관리기법 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송배전시설 사업계획 수립 = 산자부는 고속전력선통신(PLC) 방식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선정하였고 한전도 고속전력통신기술을 원격검침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홈네트워크서비스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는데도 한전 영업본부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예상되고 전력IT 기반 서비스 창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었다.
배전감리업무에 있어서도 자체감리 과부하 해소효과가 미미한 반면 매년 143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공사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배전공사 감리업무를 감리용역업체에 위탁 감리하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예상되었다.
또한 도시 외 지역의 154kV 변전소에는 40MVA 용량의 변압기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용량이 부족하여 변압기를 빈번하게 교체하거나 증설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고 배전선로를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면 가공으로 건설하였다가 지중으로 건설할 때에 비하여 약 32%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도 가공공사비와 지중공사비의 차액인 추가사업비를 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부담가중으로 이를 기피하여 지중화 사업에 장애요인이 되는 한편 배전선로를 가공으로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다시 지중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적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발전소 스위치 야드는 발전자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데도 이를 한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계약 및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00와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단체’라 한다)과의 수의계약은 그 단체에서 직접 제조·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특수단체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거나 완제품을 외주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는데도 수의계약품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납품받고 있었다. 그리고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PQ심사를 하면서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지역 간·업체 간 형평성을 잃었다. 또한 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입찰공고일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입찰공고일 이후 변동사항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송전철탑 설계자격이 없는 철탑공사업자 등에게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있었다.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시행 = 산자부가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만들면서 배전설비공사의 지급자재는 발주처인 한전에서 발주, 품질검사, 검수시험 등 대부분의 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급자재비를 감리대상공사비에 100% 포함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었다.
또한 한전에서는 산악지역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자재 및 건설장비를 운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운반비용을 산정하는 품셈을 제정하지 않아 사업별 및 업체별로 견적단가 차이가 크고 적정공사비 산출이 곤란하며 공사비 낭비와 자연환경 훼손을 가져오고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구역 내에서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건설계획을 따로 수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변전소간 송전선로의 보호계전기반을 운용하기 위한 계통보호전송장치(PITR) 및 광통신회선을 구성하면서 자동제어·급전계통운전지령 용도의 중요 회선을 단일회선으로 구성하여 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곤란하였다.
또한 배전용변압기 성능시험결과 단락강도 시험에 불합격하는 변압기가 늘고 있는데도 그 성능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단락사고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고 직접 활선 작업이 보편화되어 바인드 고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시공성이 저하되고 전선에 손상을 주고 있었다.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 = 2005년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의 약 43%가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력은 전체의 24%에 불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한 전력을 6개 북상송전선로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수도권의 전력사정이 2007년에는 적정 예비율 15%에 훨씬 못 미치는 1.1% 정도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의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별 예비율과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을 지역별 예비율과 수요·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예측·수요관리·예비율 관리 등을 하고 있다. 2007년 11월 준공예정인 영흥화력 3호기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준공할 경우 2007년 여름철 최대수요 시 운전이 가능하여 수도권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약 836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앞당겨 준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영흥화력발전소 후속 호기(5~8호기)를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년~2017년)에 반영하여 건설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에서는 154kV 수용가들로 하여금 지락(地絡) 등사고 발생시 그 영향이 전력계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선로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원개발 및 송·변전설비 확충에 따라 고장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차단기가 고장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수용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수용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전기공급약관 등에 고장전류 증가에 따른 수용가 차단기의 변경설치 의무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장전류가 차단용량을 초과한 수용가의 차단기 교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산자부는 수도권 전력수급대책 보완을 반영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개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은 신기술·신제품 활용 및 고품질 전력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신기술·신제품 채택 및 사용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초 개발단계부터 확대 사용시까지 1개 부서에서 총괄주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조파 관련 기준 수립과 원격검침사업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중화사업 개선과 관련 한전은 개발지구내 지중화공사비의 50%를 사업시행자와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산자부, 건교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헬기운반품셈 제작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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