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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계 폐지 중소기업 활성화 ‘MAS’가 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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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대기업 비해 브랜드인지도 낮은 중소기업 불리 지적도/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제로 문제 해결/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업계가 치열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수계가 폐지되는 내년부터 조달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제도’가 업계에 하나의 돌파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MAS제도는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MAS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MAS는 품질이나 성능 등이 비슷한 시중 거래 상용물품 등을 다수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해 놓고 그 중에서 수요기관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으로 조달물자를 다양화해 공급업체간 품질향상 및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3일 MAS를 관련 업체의 납품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정부조달은 최저가낙찰에 의한 경쟁 입찰로 1개 업체를 선정해 단일품목을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각 수요기관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총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공급자를 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12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MAS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MAS 대상물품은 ▲규격(모델)이 상용화된 제품 ▲제3자단가 계약을 포함한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다.
MAS로 공급되는 제품은 조달청에서 사양을 정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델을 계약 요청한 제품으로 업체가 제시하는 모델 중 고가의 고급사양부터 저가의 저급사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수요기관은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MAS 대상물품에 대해 상용물품 및 수요기관 수요량,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전년도 구매수량, 관련 업체의 현황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구매 기준 가격을 책정하고 조사·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가격담합이나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심의회를 열어 최종가격을 결정한다.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계약상품 몰에 등재된 다수공급자 제품 가운데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MAS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MAS 참여 업체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가격인하가 가능하며 계약이 만료됐을 때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된다.
MAS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서류 목록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격성 평가 서류는 나라장터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그 동안 입찰공고의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및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MAS에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년 후 구매 공고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공고 이후 새로이 설립된 기업으로서 당해 물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기업, 계약기간이 끝난 기업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적격성 평가자료 평가기준일도 종전의 입찰 공고 일에서 적격성 평가자료 제출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 선별을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납품실적(30점)과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고 있다.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에 정해 명시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MAS에 대한 적격성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사의 모델·규격별 판매희망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AS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MAS는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브랜드가 낮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총 구매 중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MAS는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연간 조달사업총액의 71%인 16조1200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기업과 여성기업, 혁신형 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MAS 계약시 유의 사항>
▲ 조달청 고객에게 최고우대가격 제공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수요기관에 공급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고 계약단가도 인하해야 한다. 또 계약된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 등 고객에게 추가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나라장터 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쇼핑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 품질관리
A/S 실시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콜제를 실시해야 하며 수시 또는 정기 품질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생산시설·공정관리 철저
조달청은 계약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시 생산 시설 및 공정점검, A/S 상황 점검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박재형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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