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복수조합 허용·사업조합 설립 자유화 |
|
|
|
|
|
중기청, 중기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사업조합은 업무구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7일 ‘중소기업협종조합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동일 업무구역·동일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령의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수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해 ‘휴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상에 휴면조합·단체 지정제도의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해 휴면요건 및 이의 통지방법 등을 구체화 했다.
중기청은 동일 업종의 복수조합 설립 허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협동조직 활성화와 함께 휴면조합·단체 제도를 통해 조합(단체) 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