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형공기업은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시 발전회사 경영계약 평가주체가 한국전력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했다.

인위적 분할로 인한 비효율 제거를 위해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하여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키로 했다.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하여 중복인력 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이를 통해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원전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하여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했다.

원전수출본부는 해외원전개발처, UAE사업단, 중점국가 수출 TF로 구성하고 부사장이 관할하며 원전수출협의회는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전연료 두산중공업 시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판매경쟁 여건조성은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 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하고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의 송전부문이 발전 판매 부문과 분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며 현행 전력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