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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시간대, 전압별→기능별로 요금제 변경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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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적정투자보수율 반영한 적정 전기요금 산정을···/
전력거래소, ‘전기요금 체계개편 워크숍’ 개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 왔지만 이 같은 요금체계가 환경비용 등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누진제 완화 요인이 있지만 지금 당장 완화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다며 전자식 전력량계가 보급되면 누진제에서 시간대별로, 전압별에서 기능별 요금제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는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전기위원회,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체계개편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수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원가와 괴리된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 또한 부각되고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요금체계가 환경비용 등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간의 교차보조 및 전기요금간의 교차보조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적정투자보수율이 반영된 적정원가의 전력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중장기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 수립 이후 3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체계개편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소비자 및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기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이 제안됐다.
한전 요금제도팀 홍성의 팀장은 ‘체계개편 실적 및 향후과제’ 발표를 통해 “종별격차 완화의 핵심은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이며 지난해 원가회수율이 104%에 이르러 큰 성과가 있었다 할 수 있지만 농사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50%에 불과해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주택용 누진체계 개선은 부진한 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등 복지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고객의 요금 부담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하율별 선책요금 및 계시별 요금제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향후 주택용 및 저압고객에 대한 확대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 홍 팀장은 “올 해 누진제 예외적용 기준을 수립·운영에 이어 오는 2009년까지 계절별 누진 차등 적용 시행, 2009년 이후 누진율을 3단계 3배 내외로 완화하는 등 중·장기로 구분해 누진제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용 누진제의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과다한 누진율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약고객별 계약요금제 시행(특수계약조건별 별도 요금) △공급시뢰도별 선택요금(우선순위 요금제) 시행(전력품질별 차등요금) △고객의 다양한 위험부담 옵션요금제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용 요금체계 개선방향’과 관련 에경연 박광수 박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방안으로 누진단계 및 누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력사용량에 따른 어느 정도의 누진 구조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누진율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궁극적으로는 2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계절별 요금제의 도입’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과도기를 감안해 구조적 다소비 가구와 저소득층, 취약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배려가 구조적 다소비 가구와 저소득층 또는 취약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경연 정한경 박사는 ‘전기요금 규제체계’와 관련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전기요금 규제체계는 시장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시장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추정에서 선진 외국 대비 국가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경우 적정 투자보수율은 좀 더 상향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를 반영해 올 해 요금조정에 사용된 적정 투자보수율 6.1%는 적정 수준을 1%P 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5%~3% 수준의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 수요조정팀 김시호 팀장은 ‘심야전력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단기적인 심야수요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심야전력은 기저부하조성으로 부하율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으며 주야간 최대 부하격차 완화로 이용률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난방비 부담 감소에 기여했지만 심야수요가 기저발전 설비규모를 초과하며 심야전력의 요금이 공급원가의 50% 수준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전력 제도의 중장기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의한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004년 기준 시 87%의 인상요인이 있다. 심야 전력 요금을 공급원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며 고객의 부담증가로 인한 충격완화를 위해 사전예고와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전략으로 수요관리 측면보다는 사용시간 선택 등의 요금제도로의 편입과 소비자의 보호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일반 요금제도로의 흡수·폐지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정책지원팀 오세일 팀장은 ‘경제적 전기품질 유지방안’을 통해 서비스품질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 유인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고객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한계금액을 고려한 효율적인 소비자 품질 지원과 벌금이나 소비자 보상 등 경제적인 규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한경 박사를 좌장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정부의 공식적인 개편 방안이 아니다. 정부의 방침은 누진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 완화 등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과 맞물려 있다. 전자식 전력량계가 보급되면 누진제에서 시간대별로 변경과 전압별에서 기능별 요금제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능별 요금제는 발전·송전·배전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된 후 전기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적정원가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후 세 번에 걸쳐 전기요금이 조정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정책적 요인을 반영해 전력사용 용도별로 수준을 달리하는 종별 차등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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