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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소전류제한기는 효과적인 체납요금 독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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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원 파견 통해 수급자 눈높이에서 업무 처리/
인권침해 방지 위해 공공재의 민영화는 방지되어야/
인권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한전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전류제한기는 채권을 효과적으로 독촉하는 수단일 뿐 극빈층의 생존권 보장 정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소전류제한기 부착을 통한 제한공급 장치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부족이 에너지 기본법과 제도의 부실로 이어져 아무런 채권회수 절차도 밟지 않고 아무런 생존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전·단수 및 단가스가 행해지고 있다.
단전 후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의 발생으로 단전의 가혹함이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한전은 2005년 7월부터 3개월 이상 체납가구에게 110W의 전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전류제한장치를 달아주고 있지만 소전류제한장치를 통해 너무 적은 양의 전기가 공급됨에 따라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시장바구니 속에 들어 있는 가전제품의 수는 15개인데 이 중에서 단지 형광등과 TV 두 가지 품목만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이 가족수와 주거공간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급되고 있어 110W의 전기로는 나머지 13개의 필수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전류제한기 부착 후에 공급되는 전기의 양은 생물학적 생존수준의 생존권은 겨우 보장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전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민영화 정도가 높을수록 공급중지나 제한공급이 더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공공재의 민영화 방지와 최소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제한공급 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존권적 기본 권리로서 에너지 기본권 보장 조항을 에너지 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보장수준을 높이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미집행 여유자금의 10%인 800억원은 단전위기가구 전체에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840억원에 근접한 액수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에서 미집행 여유자금으로 남아있는 돈의 10%를 저소득층 요금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전은 2005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경영진이 많은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를 받았다며 시장 효율성위주의 평가지표에 맞추어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량채권회수를 가혹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공재 공급의 성과 측정이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정의실현’과 그 목표가 다르게 가지 않도록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빈민에 대한 요금지원, 감면 혹은 탕감 등과 같은 사회공헌 항목을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대안적 지표를 구성해 실시하는 등 한전의 공공성 확대를 유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단전 위기에 처한 가구가 발생하면 단전반원만이 방문 할 뿐 복지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위기가구의 접근에 있어 전기요금 따라 수도요금 따로 편파적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안내면 끊었다 붙였다 하는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빈민의 삶이 어떤지, 궁핍한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지 등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들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단전·단수 및 단가스 대상가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자원부가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했고 광고비로만 한 해 동안 174억원을 지출한 만큼 산자부는 홍보·광고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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