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하고 향후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수립 배경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UAE 원전 수주에서 입증 받았듯이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으로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수출로 세계 신규 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는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수출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출 △원전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중점 추진 대책의 주요 내용인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및 원전 운영 정비 시장 적극 진출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제약요인 해소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한국형 원전 진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건설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및 정비 능력을 활용하여 총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단위 설비개선 및 정비기술을 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노후 된 원전을 매입(또는 지분 참여) 후 운영 정비로 수익 창출할 계획이다.

원전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우선 2006년부터 착수한 핵심기술 자립화 및 토종 신형원전(APR+) 개발은 추가 소요재원(총 996억 원) 확보 및 R&D 인력 충원 등으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조기 달성할 계획이며 개발된 핵심기술은 신규 건설 원전(신울진 1,2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2011～2017년, 총 4천억원 투입, 민관 공동)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기도 현행 52개월에서 36개월으로 단축하며 원전 노심의 손상빈도도 10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미국 등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형 원전을 유럽 및 미국의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형 원전 및 연구로 수출형 모델을 조기 개발하고 초고온가스로(수소생산용) 등 미래형 원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은 수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원자력 공기업(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은 내년까지 약 2800명(수출 550명, 기술개발 500명, 국내 신규 건설 449명, 국내 신규 운영 1280명)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자력 공기업 조직 진단(2009.12～2010.1)을 통해 정원 조정 및 신규 채용을 확대하되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은 정원 조정 이전이라도 바로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공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예비 원전 기술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청년실업도 해소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2년까지 총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올 상반기 200명 우선 선발) 선발된 인원은 집합 교육(3개월)과 현장 교육(6개월)를 받게 되고 향후 신규 채용시 총원의 50～60%내에서 우선 채용된다.

세계 최초의 국제 원자력 전문대학원을 당초 계획(2012.3) 보다 앞당겨 2011년 9월 개교하여 연 100명(내국인 50명, 외국인 50명)의 석박사급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은 동남아 등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발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특성화 대학을 지정(10개)하여 원자력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 및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현재, 장기계약 등으로 2012～2013년까지 소요되는 원전연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한수원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농축우라늄 및 정광 형태로 2년분을 별도 비축 중)를 위해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자주개발율(올해 6.7%)을 2016년 25%,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및 국내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한전연료 2009년 950톤→2015년 1400톤)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 확충은 원전 공급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 그리고 약 200만개의 부품으로 구성)은 원자로 설비로서 현재 공급능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외국 유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국내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경쟁 공급체제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고급 R&D인력 공급(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에 출연연의 연구인력 우선 파견), 기술개발 지원(증기발생기 튜브, 발전기 차단기, RCP용 전동기 등),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원전 전문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며 수요기업(한수원, 두산중공업 등)과 중소 기자재 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 등은 우수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품질관리 지원, 해외 공동 진출 도모 등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전내 원전 수출 전담조직 신설로 수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의 수출 지원조직도 보강할 계획임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직계열화 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세계 원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검토해 나가고 UAE 원전사업을 계기로 풍부한 UAE 자금과 우리 기술력을 연계하여 원전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기대효과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 수주 규모는 총 4000억불로서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총 3638억불)을 상회하는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총 1567천명의 고용효과(매년 평균 75천명)와 총 26조 7000억원의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인재 육성이 성공의 열쇠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자력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에게 많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