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건국대교수(오른쪽) 등이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지난 27일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전력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전력산업 선진화란 주제로 기후변화시대에 즈음한 글로벌 전력산업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를 국정과제인 전력산업 선진화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종배 교수(건국대), 윤원철 교수(한양대)가 주제발표자로 나서서 각각 글로벌 전력산업 동향과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촉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신중린 교수(건국대)를 좌장으로 왕규호 교수(서강대), 김성수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이유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김광인 실장(전력거래소)과 같은 전력시장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 신중린 건국대 부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종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북미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 외국의 최신 전력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전력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북미의 경우 북동부 남부 서부와 같이 대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지역의 경우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중부 북서부 지역은 규제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북미의 상당수 지역에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EERS(에너지효율의무화)와 같은 환경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U의 경우에는 통합된 하나의 전력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EU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 및 판매부문 공히 분산화와 통합화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0개의 지역별 수직독점사업자 체제를 근간으로 특정규모전기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와 소매부문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전원개발 및 신재생(특히 태양광)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에너지안보, 탄소배출, 신재생 보급, 에너지효율화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전력산업의 전개방향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와 전력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원철 교수는 경쟁적 전력시장 하에서도 여전히 요금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현행 요금규제 방식인 투자보수율 규제를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요금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격상한제를 활용한 인센티브규제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선진외국의 전력 가스 통신부문에서 시행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국내 전기요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격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를 양대 축으로 요금규제체계를 바꾸되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게 이득을 공유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를 통해 요금전가 비용항목을 관리할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원철 교수가 제안한 요금규제 방식은 통제 불가능한 연료비 변동분은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가격상한제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 교수는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국 미국의 에너지규제기관과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에너지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요금규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제한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전력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쟁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섭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발표된 다양한 목표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강력하고 통합적인 시스템, 갈등의 조정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현재의 위치를 잘 평가한 후 산업 진흥과 정부규제를 좌우 날개로 삼아 미래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 배출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권리를 둘러싼 경제 주체간 이해관계 정립, 소비자 부담 증가, 산업 부문간 책임할당 등 핵심적 이슈들을 전망하고 그 해결자로서 전력부문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정전없는 전기 공급이라는 임무에서 미래에 변화된 여건에 맞는 지속성장을 위한 역할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재설정하고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호도리씨는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적용사례와 로드맵을 소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동화 방법, 기술적 요구사항 등 AREVA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AREVA가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2006년 11월 정전(1,300만 가구 정전)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정전을 막기 위해 송배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송배전망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HVDC 계획, 유럽의 Supergrid계획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법 및 수요반응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송배전망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