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개선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6건, 그린수송시스템 3건, 소프트웨어 2건, 탄소저감에너지 1건 등 4개 분야, 12건으로 그간 총리실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추진했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추진했다.

지경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이들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나머지 과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에 따른 기업부담이 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신성장분야의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 정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