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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파워-베스텍 특허공방, 베스텍 일방적 승소로 마무리 |
| 베스텍, 최종 판결 후에도 논란 불씨 살아 내용 확실히 밝히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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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던 (주)케이디파워와 (주)베스텍의 특허권침해에 대한 법정공방이 (주)베스텍의 일방적인 승소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케이디파워는 지난 2006년 5월12일 베스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번호 0300138 외 2건 등 모두 3건의 수변전장치 기술에 대해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해 11월24일 1심에서 원고 패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케이디파워는 이에 불복, 이를 2006년 12월19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2008년 3월26일 특허법원에 특허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특허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에서 (주)케이디파워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베스텍의 손을 들어 줬고, 고등법원에서는 특허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2회에 걸친 케이디파워의 불참으로 2009년 4월29일 베스텍의 최종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이 결과에 따라 올해 10월14일 케이디파워 소송인지환급청구서를 제출, 케이디파워가 베스텍에 재판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됨으로써 약 3년여에 걸친 재판이 베스텍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소송 건은 전기공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특허기술에 관한 공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업계 관계자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 베스텍의 한 관계자는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케이디파워가 마치 승소한 듯한 잘못된 루머와 함계 베스텍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잇다는 내용의 분위기가 조장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베스텍에서는 올 4월 일방적인 승소 후에도 어려운 소송과정이 있었으나 힘든 시기에 공생하자는 취지하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업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관련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사태를 낳아 베스텍으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케이디파워와의 특허분쟁이 베스텍의 일방적인 승소로 결론지어졌음을 확실히 밝히게 이르렀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특허권은 반드시 존중되고 침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허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분쟁과정에서 허위루머가 조장되거나 이에 따른 혼란으로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특허분쟁과정에서 발생된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해 준 고객과 공정한 자세로 동요 없이 대응해 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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