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정감사가 6일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7일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9일 한국석유공사, 12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22일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3일에는 지식경제부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는다.

지난 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첫 번째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녹색성장 사업 효율성 등이 집중 추궁됐다.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대형슈퍼마켓(SSM), 지경부 산하기관의 도덕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스마트 그리드 예산은 얼마나 드느냐"면서 "스마트 그리드를 하면 전기 사용을 15% 정도 아낀다는 건데, 가구당 한달 평균 4천 원 정도다. 4조, 5조를 들여 미터기를 바꾸는 게 경제성이 있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MB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녹색을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4대강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녹색정책을 외치는 것은 `말로만 녹색, 행동은 삽질'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2010년 지경부 녹색성장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4조4517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77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체예산의 1.7%로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말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은 “지경부는 100MW 한계용량 초과 시 인하된 새 기준가격으로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등 4곳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이전 기준가격인 677.38원/kwh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15년간 국민세금 3086억원을 이들 대기업에 지원한 것과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과 공사의 해외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천연가스(LNG)의 도입?도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최근 5년간 일본보다 최고 128%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