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하절기에 한해 부족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허가받은 구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04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만3000여 수용가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제도도입 이후 연료비 등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 열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구역전기사업의 특성에 맞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연료비 상승, 배전 및 발전설비 가격상승, 열원부지 매입비용 증가 등 투입비용의 증가로 작년 말 현재 사업자의 전력 생산단가는 ㎾h당 130~140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103~110원으로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수요가 부족하고, 열병합발전의 특성상 하절기에 열수요가 미미하여 경제성 있는 사업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비용 절감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하여 공급할 때 보다 30~40% 에너지효율이 높은 점 △대도시지역에서의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므로 동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동시에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