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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지난 16일 전격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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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전격 발효됐다.
이번 발효는 지난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선진국들의 구속적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지난해 11월 중 러시아가 비준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 본격 발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1차 공약기간(2008~20012년)이후의 체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참여를 위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협상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우선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89개국)이 오는 5월 독일 본에서 협약사무국 주관으로 정부전문가 세미나(SOGE)가 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비공식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은 여기서 개도국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어떠한 의무부담이나 이행방안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EGI(Environment Integrity Grop)그룹(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을 대표해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가 공식적 의무부담 협상과정은 아니나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논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CO2, CH4, N2O, PFCs, SF6 등 6개의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선진 38개국은 제1차 의무부담 이행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의무부담국가 전체 5.2%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의 감축 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 등 3개의 의무이행 유연성을 부여했다.
발효요건은 55개국 이상 비준과 동 비준국의 1990년 기준 CO2의 배출량 합계가 부속서 I 국가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인 시점부터 3개월 후 발효하기로 했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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