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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인터뷰 -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공동의장 원희룡 의원
“녹색성장은 선진국 도약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2009년 06월 09일 (화) 이만섭 elenews@chol.com
   
 
   
 

1.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조직이기도 한데요 포럼을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저탄소녹색성장은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하여 천명한 국가적 어젠더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하는 패러다임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국민포럼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포럼에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저탄소녹색성장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지난해 10월27일 창립선언문을 보면 국민포럼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국가적 구현과 △정책제안과 법적·제도적 정비 △범국민운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계층·지역·정파간 차이를 넘는 상생과 통합의 가치 구현 등을 실천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출범 반년이 지난 현재 국민포럼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 작년 출범 이후 초기 한달은 중장기 로드맵 논의, 분과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구축, 연중 계획 수립 등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국민포럼은 현재까지 4회의 정례포럼과 청주시, 태백시와 공동주최한 지방상생포럼 2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제4차 정례포럼에서는 지금까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월 1~2회 토론을 통하여 정리한 1/4분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보고서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을 돌며 강연, 토론회에 참석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보급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포럼 위원들도 강연, 인터뷰,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교육·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토론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은 국민포럼 위원이시면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통하여 정부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녹색성장 드라이브가 신성장 중심 일변도로 진행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실천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는 정책적 생산, 법적·제도적 개선에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나 범국민운동 차원에서의 실천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정책과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지만 국민포럼도 범국민운동 차원의 활동을 현재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포럼에서 지방상생포럼이름으로 청주시, 태백시와 각각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포럼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자체 주민들에게 알리자는 것으로 범국민운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인으로서 원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 5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친환경·저탄소 기조와 배치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녹색으로 덧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양자의 폐단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과 환경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정책들이 아직은 성장과 환경을 완벽하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는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5. 아무래도 국민포럼은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녹색성장 전략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키워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해주시죠.

-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는 새마을운동 노래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이해하기 쉽게 노래로 만든다든가 그린스쿨 등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언론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라 하여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결합하여 전력 사용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구체화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보급과 함께 범국민운동이 펼쳐지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포럼에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저탄소와 녹색성장은 공존의 가치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테마가 필요할텐데요,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기업이나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저탄소녹색성장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와 지구적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난이나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의 공동문제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하여 비로소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정부나 기업 차원의 선제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7. 녹색산업과 환경보존은 동전의 양면 같지만 사실은 공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성장과 환경을 함께 도모하자는 고민의 결과가 저탄소녹색성장입니다. 결국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 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8. 끝으로 부품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녹색성장의 가능성과 기업인의 역할 같은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산업 중 하나가 부품소재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칭할 때 ‘고용 없는 성장’이 빠지지 않는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업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1964년 2월 제주 서귀포생. 제주제일고 졸. 서울대 공법학과 수석 입학(학력고사 전국 수석). 제34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부산지검 검사.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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