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결국은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과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점검업무 일원화에 대해 전기공급자인 한전의 사용전 점검과 유사한 현장점검이 불가피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연간 102억원의 추가비용발생이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불필요한 규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전제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영화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한 지역주민의 이익 옹호와는 철저히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