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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화석거래증서’ 거래 개시
거래 장점 불구 절차 복잡해 활성화 의문
2018년 05월 14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이 구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비화석증서 거래를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쉽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널리 확산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거래 제도를 만든 일본 정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증서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FIT(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에서 인정된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창출한 환경가치가 비화석증서가 된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전기로부터 CO2 배출 제로 등의 가치를 분리해 증서화하고 이를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최초 입찰은 5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전력회사는 통상의 전기와 증서를 조합시킨 전력 메뉴를 판매할 수 있다. 기업 등 전기의 수용가는 전력 메뉴 구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FIT의 전기를 조달해도 신재생에너지 가치는 확보할 수 없다. FIT는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으로 형성되지만 가치는 수용가가 갖기 때문이다.

FIT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가치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한도가 있다. 공장 옥상에 자가발전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조업에 필요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발전량은 아니다. 매전수입도 없이 비용만 비싸다.

이러한 점에서 비화석증서는 대량으로 발행된다. 증서의 전력 메뉴는 통상의 전기요금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지연되고 있는 일본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추진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는 증서분을 배출 제로로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태양광 및 풍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발전소를 선택한 증서 구입도 불가능하다.

원래 증서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전력회사만이다.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서분을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사외홍보용으로 활용해도 좋은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증서의 매각수입으로 부과금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팔다 남은 전력을 무상으로 전력회사에 분배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의 요구내용을 듣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증서의 장점을 점차 높여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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