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3월 30일 가동 중인 칸사이전력 다카하마(高浜)발전소 3,4호기에 대해 오사카시의 한 여성이 운전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 북한의 파괴조치명령이 발령되고 즉시 북한이 다카하마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측은 정부가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고 있는 사이에는 다카하마 3,4호기를 정지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칸사이전력은 미사일 명중도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고 해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이 절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사일의 직격탄을 맞아도 안전대책이 기동하고 있어 반드시 중대사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