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 4조5,000억, 2016년 1조1,2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토록 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규모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신규 사업 추진·변경의 경우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금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