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kcal/㎏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공기업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03년까지는 고열량탄을 위주로 사용하다가 2004년부터 저열량탄을 혼소해 사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오염원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