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염해피해지역인 간척지에 대해 태양광용으로 20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재생에너지설비 국·공유 재산 임대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허가기간도 기존에 4~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1~2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산정기준도 바꿔 수상태양광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에 대해서도 현금정산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와 관련한 중개거래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가정·상가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수요자원(DR)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태양광 신규사업자의 진출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단가인하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전 등 대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돼 현재의 전기사업법에서는 생산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민들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반발과 지자체들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난색 표명 등 진입규제를 풀기 위한 해법 도출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