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월 22일 제196회 통상 국회가 개회됐다. 이번 회기는 6월 20일까지 150일간 열린다. 정부의 국회 제출예정법안은 총 64건으로 이 중에 에너지·환경 정책에 관한 주요 법안은 4건이다.

경제산업성은 3월 초순에 ‘에너지절약법’ 개정안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대체 프레온 ‘HFC’의 규제 법안을 제출한다.

내각부는 일반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정비법안을 3월 초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계획’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2월 하순에 제출한다.

에너지절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의 사업자가 연계해서 에너지 절감 체제에 편입됐을 경우의 ‘인정제도’의 창설과 에너지 절감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화주 범위를 확대한다. ‘연계 에너지 절감’에 따라 사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에너지 절감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제도의 인정사업자가 매년 보고하는 에너지 절감 정기보고 평가시스템도 정비한다.

내각부는 일반 해역에서의 해상풍력정비촉진구역의 인정 및 해역 점용계획의 인정제도의 창설 등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국토교통성 및 경제산업성이 연계해서 추진한다.

항만구역의 이용 규범은 2016년에 정비됐지만 설치 가능성이 더 많은 일반해역의 이용 규범은 정비돼 있지 않았었다.

한편 해상풍력은 2030년도의 에너지믹스 전원구성에서 설정한 도입 예상의 10배 미만에 해당하는 786만kW의 계통연계가 아오모리(青森)현, 아키다(秋田)현 등 동북지역에 집중돼 있어 도입량의 제어와 FIT 부과금의 억제가 관건이다.

경제산업성은 동 법안에 따라 일반 해역이용 규범을 정비하고 도입환경을 정리할 것을 전제로 FIT 매수 가격을 입찰로 이행해 국민부담의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성이 제출할 예정인 법안은 ‘기후변화적응법안(가칭)’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가 적응계획이라 하는 기후변화의 피해경감계획을 책정하는 사항과 국립환경연구소에 의한 적응관련업무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통상국회에서는 전년도 보정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안 가결을 심의하지만 이번 통상국회의 경우 일자리 방식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환경 관련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