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전, 석탄의 단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중점 반영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까지는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계획이 수립됐던 것에 비해 탈원전을 표방한 이번 정부의 ’8차 수급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2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8차 수급계획’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목표수요 설정에 중점을 두고, 신규 발전설비는 데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탈피해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산업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2030년의 기존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 13.2GW와 전기차 확산으로 늘어난 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도출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수급계획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30년의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의 113.2GW보다 12.7GW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도 중요 변수인데 이를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12.3%인 14.2GW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접목과 제도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치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도 제시됐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신규수요 관리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됐으며, 현행 최저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효율기기 교체, 보급사업 대상품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8차 수급계획에는 설비예비율을 22%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설비예비율 22%를 추가하면 2030년의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에 이르게 된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3GW의 신규 확충이 필요한데 이는 LNG 3.2GW 및 양수발전기 2GW 등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8차 계획에 따라 주요 발전원도 연도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원전은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5기는 수급계획에 포함되지만 월성1호기는 내년부터 반영에서 제외되고, 신규 6기는 중단되며,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석탄발전은 노후 7기가 폐지되고, 6기는 LNG로 전환되며, 신규 7기는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은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하게 되는데 현재 11.3GW인 신재생 비중을 2030년 목표치인 58.5GW에서 빼면 심규건설 설비가 47.2GW로 이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지난 12월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됐으며, 12월26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