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저가 태양광발전 패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 종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 201조에 근거해 내년 초까지 세이프가드 발동의 시비를 최종 판단한다. 발동될 경우 일본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TC가 제시한 세이프가드는 초년도 35%의 고관세 도입 및 초년도 합계 890만kW 상당까지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제품에 제재관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대미 수출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ITC는 미국 태양광발전 패널 제조업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 9월에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