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위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및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주요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자원의 일부가 비축 목표량이 없거나 목표량 대비 재고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올해 초 광물자원 비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9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자원으로 리튬(Li), 코발트(Co), 망간(Mn), 니켈(Ni), 텅스텐(W)을 선정했다.

리튬과 코발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이차전지에 주로 사용되며, 니켈과 망간은 드론 및 첨단로봇의 합금소재에 사용되고 텅스텐은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자원들이다.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원 위기와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에서 각각 15개, 10개 품목의 비철 및 희소 금속에 대해 목표량을 세워 비축․관리하고 있다.

5대 핵심광물자원 중에는 조달청이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4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고 광물자원공사는 텅스텐 1개 품목만 비축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 5개 품목은 품목당 55일에서 80일 분을 목표로 1만4,925톤을 비축하고 있다.

망간이 9,732톤으로 가장 많이 비축돼 있고, 다음으로 니켈 4,454톤, 리튬 485톤, 코발트 164톤, 텅스텐 90톤 순인데,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의 경우 비축 목표량조차도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튬의 비축량은 목표량 1,400톤의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해 우리나라 니켈 수입량 2만 톤의 2.4%로 9일 분에 불과하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를 상대로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 기관의 비축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양 기관의 해외자원 개발과 비축 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못한 탓에 조달청은 2013년부터 광물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니켈 등의 국내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량을 과잉 설정해 비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산업부 주도로 조달청과 광물공사는 이원화된 비축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다음 해에는 일부 비축 품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201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정부 비축사업 감사를 통해 같은 지적을 반복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광업기본계획에 금속자원 비축계획을 편입하고,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품목별로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총괄 조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원화된 비축관리 체계로 조속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