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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환경정책 동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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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환경정책 동향은?
28일, 의회연설에 전 세계 주목
미국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통상, 국경, 이민관리 분야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연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움직임은 고요하기만 하다.
다만, 지구온난화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스캇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 수장으로 지명한 인사가 17일 상원에서 인준돼 향후 환경정책의 구체적 방침이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기본적 정책 연설이 예견돼 파리협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음도 일부에서는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고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환경 및 에너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프루이트 EPA장관의 취임 인사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오바마 전 정권이 비준한 기존 설비의 화력발전소의 CO2 배출 규제인 ‘Clean Power Plan(CPP)’에 대한 대응이다.
그는 오클라호마 주 장관시절 EPA를 상대로 27개 주가 제기한 CPP위헌 소송의 원고가 되는 등 반 CO2 규제에 선명한 자세를 보여 왔다.
지난 17일자 월스트리트지저널 인터뷰에서 ‘대기정화법’상 CPP규제의 합법성을 법원이 의문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속한 규제 철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PA에 규제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등 이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PP는 소송 종결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만 일부 의견에 따르면 향후 정책 방향은 소송 종결을 기다려 판결에 따른 규제를 수정하던지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수정에 돌입하는 양자택일의 방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정할 경우 규제 전체의 철회는 일부 수정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또 환경단체가 소송으로 이끌고 갈 경우 장기화될 전망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대해 작년 12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성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는 이를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8일 의회 연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면에서는 지금까지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는 대통령령 및 석탄채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회결의안 등에 서명했다.
상원은 아직 에너지청 및 내무 장관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인준 후에 본격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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