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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 공정위에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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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과 담합행위 하지 않았다”
일진전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는 지난 4일 판결문에서 “철도청 전력선 구매입찰 참여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입찰에 앞서 미리 경쟁사들과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결정한 사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의사타진이나 정보교환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은 행위는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매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진전기는 전력선 사업 낙찰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해 출혈경쟁과 제품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경쟁사 관계자들을 만나 낙찰예정자·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곽홍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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