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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전원…발전전력량 90% 유지’ 정책안 내놔 |
| 日 환경성, ‘탄소가격제 활용’도 염두에 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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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3일 전문가심의회에서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80%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비전 소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을 포함한 저탄소전원을 발전 전력량의 9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탄소가격제를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장기전략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금세기 중반 시점에서 대폭적 배출감축을 위한 비전으로 금년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될 계획이다.
작년 5월에 책정한 온실효과가스 배출감축 목표는 ‘80%저감’으로 환경성은 전문가심의회인 ‘장기저탄소 비전소위원회’를 작년 7월에 설치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해 왔다.
3일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최종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전력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저탄소 전원에는 이산화탄소 회수·저류(CCS)기술을 접목한 화력발전이 포함되었지만 각 전원별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에너지이용면에서는 점차 전기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난방 및 급탕에 히트펌프 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도 3월 최종안 발표를 위해 장기 전략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경제산업성의 전문가심의회는 탄소가격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전략 책정 논의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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