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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정상, ‘4차 산업혁명’ 제휴 가능성 높아 |
| AI, 로봇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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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미일정상회담에 내 놓을 경제협력안 개요를 2일 발표했다. 인프라 투자와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안을 제시해 미국내의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미일성장 고용이니셔티브’라는 제하의 정책안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핵심인데, 우선 미국에서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속철도의 정비계획을 촉진함으로써 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국 이외의 제3국에서는 미국산 셰일 가스의 수출 확대로 연계된 LNG(액화천연가스)시장의 개척, 원자력발전의 공급을 미일공동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인공지능(AI) 및 로봇의 첨단기술도 공동연구에 포함되고, 의료, 자율운전, 노후화한 인프라 설비의 점검 등에서도 제휴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이버 공격 방어에도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포괄적 정책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양국간 통상교섭을 기반으로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미국제일주의’를 내걸고 일본에 대해 지속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등을 지키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라도 지적하고 이를 공격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수입차의 관세를 철폐했고 안전규제 등 비관세장벽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어 국내 시장 개방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수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일본 기업이 미국내의 공헌도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얻어내겠다는 의욕이 강하다.
그럼에도 경제부처의 일부 관료는 미국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추가적 요구를 강행할 경우 그 대응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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