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1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에서 산업부와 광주 등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 하에 규제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지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전남 12개. 전북 3개 등 관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키로 했으며,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공원에 설치하지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전에는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사업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유재산 활용 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키로 했는데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 가중치 상향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키로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구성, 민원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키로 했으며, 규제개선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중치를 상반기에 조정하고,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발전단지 조성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투자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는데 우선 제주도에 2조6,898억 원을 투입해 500㎿ 이상 해상풍력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착공을 추진하고,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등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에 있어서는 4,600억 원을 투입해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한 해결을 통해 올 4월 단지조성을 착공하고,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15㎿급 수상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로 2월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전남에 대해서는 1조1,680억 원을 투입해 400㎿ 신재생복합단지,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1,285억 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