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계약예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구매규걱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창업초기 기업 등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50억 원)의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2배 이상→1배 이상)하는 등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신용평가등급 A-→BBB-)하는 등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 시 고용항목 평가기준을 확대(사회적 책임의 20%~40%→30%~40%)하는 등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지난 2015년 12월 도입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안착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확대(1억 원 이상 물품·용역→전체 물품·용역)하는 등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입찰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중견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을 강화하는 등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기 유찰된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하는 등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성이 제고되고 신규고용이 촉진되는 한편 ‘특정규격 지정’ 등 계약관련 비리방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유찰 해소 등 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