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일표 의원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앞두고 각계 의견수렴 장 마련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홍일표 국회의원은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정부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안을 담은 ‘국가별 기여방안(INDC)’제출했으며 현재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축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국회에서의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우리의 INDC에 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담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안을 살펴보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 목표 달성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 부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감축분에 대한 부문별 감축 기본안을 발표했다.

임 부단장은 산업부문의 경우 부문별 BAU 대비 12%, 발전부문은 전체 BAU 대비 7.6%, 건물부문에서는 부문별 BAU 대비 18.2%, 수송부문은 부문별 BAU 대비 24.6%, 폐기물·농축산·공공 부문 등은 부문별 BAU 대비 23%라고 밝혔다.

또 전체 BAU대비 11.3%에 해당하는 국외감축분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메커니커니즘, 양자 협력, 배출권 직접 구매 등의 수단을 통해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학계, 국회예산정책처 등 사회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감축로드맵 마련에 있어 대외적 소통의 부족, 해외감축분에 대한 국내 전가 우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각종 절차나 감축 과제·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홍일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파리협약 비준을 앞두고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천해 내느냐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자리로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생각을 통해 앞으로 보충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 동안 취해온 이니셔티브를 계속 주도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사업 기회,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 나갈 실천전략을 다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