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31일 시행

앞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한데 이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메가와트(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역시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으며,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다.

특히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