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기관들이 기술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라믹기술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기술료의 50%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반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촉구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라믹기술원은 최근 3년 간 기술료의 50%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부 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7조에 따라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해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50%,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를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연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기술 연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쓰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시장에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후속 지원”이라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하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