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

주민투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의사 밝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은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발전사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안전과 재난에 대한 모든 기준과 대책은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월성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인 수동정지시점을 놓고 3시간여의 시간을 지체한 것이 드러났고, 수동정지 후 작동해야할 밸브고장으로 삼중수소가 최고 18배까지 증폭됐으나 3일이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원전을 감지해야하는 지진계는 1999년 설치되어 매년 통신 불량이 재발하고 있으며, 이처럼 원전안전 조치가 미흡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원전건설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지질구조와 단층에 대한 과학적 조사, 입체적이고 철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듯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부산, 울산, 양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수호기 리스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모하게 추진된 것으로, 경주 지진과 400여 회의 여진이 계속된 조건에서도 원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강행한다면 지역 주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폐장 건설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주민투표로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반면 당장의 주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원전 건설은 주민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전 건설의 주민투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