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한국전력공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무늬만 경쟁입찰을 계속하며 퇴직자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민주, 수원 장안)은 10월 5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배전업무 아웃소싱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고객 전력계량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한전 퇴직자단체인 ‘전우회’가 출자한 ㈜제이비씨에 위탁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포함하여 ㈜제이비씨와의 계약 금액은 무려 4901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한전은 ㈜제이비씨 외에는 이러한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까지는 위탁대상 물량 전체를, 2013년과 2014년에는 위탁대상 물량의 95%와 90%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제이비씨에 위탁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제이비씨를 부당지원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한전은 위탁 대상 물량 전체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등 계약방법을 변경했다. 위탁대상물량 중 85%는 통합발주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안서 80점+입찰가격2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15%는 2개 본부별로 발주하되 적격심사방식(수행능력 70점+입찰가격3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퇴직자단체가 독점해왔던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도 사실상 퇴직자단체에 유리하도록 계약방식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우려가 여전하다. 문제가 된 사업 외에도 특정 퇴직자단체와의 계약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며 “위탁대상물량을 세분화함과 아울러 발주한 후 1개 업체의 낙찰한도를 제한시킴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