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고학력자, 청년층의 국외인력 유출이 심각해 저상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7일 산업부 국정감사(통상․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서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국인 가운데 닭공장이나 청소업체 등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비숙련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EB-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비숙련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EB-3)이란 취업 기피 업종에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한국 청년층이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이공계 전공자 중 국내‘유턴’비율은 35%에 불과하고 미국에 남겠다는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또 외국 취업으로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력은 2003년 1만 2000여명에서 2013년 1만 8000여명으로 50%나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을 떠난 박사학위 소지자도 6000명 이상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닭공장 이민은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닭 공장에서 일하더라도 이민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한국 청년층의 절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청년층이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고학력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인재 유입 정책인 ‘천인정책’ 규모의 중장기적 인력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