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RPS 의무이행자인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자체발전 중 바이오의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통상․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매스와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보면 2014년 기준 폐기물 59.8%, 바이오 24.5%, 태양광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 경우 2013년 15.8%에서 2014년 24.5%로 5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태양광, 풍력 보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투자비도 낮으며 연료구매 비용도 낮아 운영 효율성이 높아 RPS 이행이 쉽기 때문”이라며 “바이오매스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국내 목재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폐목재 자원의 연료 쏠림을 완화하고, 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와 상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미적용하는 폐목재를 규정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는 ‘신축건설폐목재,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RE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드칩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발전 REC 공급 사업자들은 REC 적용대상이 아닌 폐목재로 발전을 해 REC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미적용 폐목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 발생하고 있는데, 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사 발전용량 합계 92.58MW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연간 280억원의 부당이익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부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부의 검증기능이 없어 관련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에 김 의원은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해 명문상 규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적용 폐목재의 혼입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처벌규정 신설, REC 가중치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소리높였다.

김 의원은 또 “REC 의무량의 90%를 차지하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REC 이행실적을 보면 70%가 바이오혼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부의 RPS 제도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관련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바이오혼소 비율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