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의 배터리로써 사람이 휴대하는 모든 전기용품에 장착되는 리듐 배터리이다.

	▲ 김수민 의눤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인증강화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산업·무역 분야)에서 ‘손톱 및 가시’를 뽑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모든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015년 초 일어난 불량 전자담배 폭발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 ICT 제품,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제품, 블루투스, MP3 등 모든 휴대용 기기에 장착되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산 전자담배가 문제였다면 그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소형량 배터리였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지난 15년간 국내시장에서 안전검증이 이뤄진 소형량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강화한 것은 중소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 표준(IEC)에 근거했다는 기술표준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무인증이 아닌 임의인증 사항이고, 우리와 유사한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새로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품원이 나서서 인증비용 절감이나 인증시간 단축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