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 의원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45조 90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11% 뿐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자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오는 2024년 까지 8개 구역 총 118조 7000억원 조성하는 사업 중 2016년 6월 까지 45조 9000억원을 투입했으나 2189개 입주 기업 중 외투기업은 237개 기업뿐으로 확인 됐다. 89%에 기업이 국내 기업임을 볼 때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92개 지구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30개 뿐 이며 진행중은 37개, 미개발지는 26개로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경우 지정된지 13년이 지났고 사업기간이 4년 남은 현재 완료 4개, 진행 8개, 미개발 9개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9% 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유치 부분이 너무 확대 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에 맞게 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쇼핑 및 문화 시설의 확충,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개선하고 각 구역들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