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창조경제 사업 5개 모두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산업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83개 1조 3140억원 중 현 정부 출범 후 시작한 사업 예산은 1400억원으로 11%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부가 밝힌 2015년 기준 산업부의 창조경제 주요 세부사업 중 소재부품기술개발(핵심소재경쟁력강화) 사업은 2007년, 산업기술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개발),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조선포함),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는 2009년,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2년 시작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부산센터는 목표 1000억원인 보증펀드를 조성하지 못했고 대전, 세종, 서울센터는 일부펀드 실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집행율이 미미한 원인은 융자펀드와 보증펀드가 56.5%를 차지해 창업자의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지원펀드의 실집행율이 23%로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펀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해 2015년 기준 예산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95억원으로 1.3배 많은데 반해, 창업보육센터에 비해 매출액은 9.5%, 고용인원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섰던 분이 장관으로 있는 산업부 조차 재탕 삼탕 사업을 창조경제라고 추진하는데, 과연 창조경제가 진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