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의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장관실 운영경비보다 11배 많은 금액을 올 9월까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만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인 증빙내역 소명도 없어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민주, 경남 김해을)은 26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의 장・차관실 기타운영비 예산은 1080만원인데, 올 9월까지만 총 1억 2200만원 집행됐으며, 이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등 4개부서가 사용해야 할 총액 2억 4977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으로, 실무부서의 예산을 장차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산업부 예산안 각목 명세서(257p)에는 1년간 장관실 기타운영비가 연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2월 한 달에만 900만원이 지급, 집행됐고 올 9월까지 총 6600만원이 지급, 집행됐다.

차관실 기타운영비도 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올 9월까지 5600만원이 집행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재원과 관련 2016년 사업별 각목명세서상 ‘마. 업무관련자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 1억 5180만 1000원’이 재원 출처라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해명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타운영비와 별도로 올해 1월 장관격려금으로 784만원이 지출됐고, 장관 경조사 화환대금으로는 1월 290만원, 2월 500만원, 3월 175만원, 4월 650만원, 5월 215만원 등 총 261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지급·지출 항목으로 편성된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장・차관 기타 운영비의 재원으로 해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주형환 장관의 장관실 예산집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예산 각목명세서상 예산안은 최대한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옳다”며 “장차관실의 과도한 비용 지출이 현업 실무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리 높였다.

한편 산업부는 김 의원실의 ‘장관실 운영비의 분명한 재원’과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내역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